무조건 회생이 되는 것이 아닌데도 무조건 된다는 식으로 일단 진행을 권유하는 법무사도 곤란하다. 개인회생을 마친 사람들의 유튜브등도 참고 하도록 하자. 법무사 상담을 받기 전에 회생에 대한 공부를 해서 자신이 회생이 되는 조건에 부합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도 추천한다.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란 쉽게 말해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재산 중 법으로 보호되는 부분을 뺀 나머지를 채권자가 동등하게 나누어 가졌을 때 얻는 이익보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얻는 채권자의 이익이 커야 한다는 것이다.
악질 법무사는 가입만 받고 나몰라라 하며 법원 보정내역 신고 등을 빠뜨리는 곳도 있기에 주의하도록 해야 한다. 회생은 법무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몫이다. 법무사를 너무 신뢰해선 안 된다. 법무사 직원들은 자기 일만 하면 끝이기에 신청인이 회생이 되든 안 되든 자신의 일처럼 신경 써 주지 않는 것을 명심하자.
예를 들어, 조부모가 사망했을 때 그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가 손주에게 상속됩니다. 고모, 큰아버지 등이 채무를 조카에게 넘기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간혹 가족 간 연락을 하지 않아서 앞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 부담으로 후순위 상속인이 먼저 상속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
채무자가 자영업자이거나 사업자이든 비영업자(월급쟁이, 주부, 학생 등)이든 자신이 가진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다면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법률상 당연히 상속의 효력을 받게 됩니다(상속인이 “상속을 부산개인회생 받겠다.
상속재산에는 적극재산만이 있는게 아니라, 소극재산(빚)도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채무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일 때 적용되는 개인회생 제도입니다. 우선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비례하여 변제합니다.
즉 부채, 빚, 부산개인파산 더 구체적으로 은행이 대출채무, 개인간의 사채빛 개인회생 등도 원하지 않아도 모두 승계가 된다는 것이지요.
때문에 채무자로도 성실하게 답변서와 자신의 채무를 받는 내역등을 빠트리지 않고 잘 준비해서 법원에 제때 제출해야만 한다. 사안이 복잡할 경우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률 도움을 받아 서류, 답변을 준비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상속재산 분배를 하는데 상속인이 직접 수행하는 임의배당과 파산관재인에게 일임하면 상속재산파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팔이 부러져서 병원에 가서 치료 받은 것은 인정받기 힘들지만, 후유증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한다면 그에 따른 비용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인정해주느냐, 안 해주느냐는 전적으로 법원에서 부산개인회생 결정한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채무 문제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